사업개요
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자격 구축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직 전년도 수출액 5,000만불 미만)
☞ 해외규격인증(338개 인증) 획득비용 중 일부(50~70%)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(직 전년도 수출액 5,000만불 미만)
ㅇ 지원제외 대상
-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ㆍ 단, 사업신청 전 국세ㆍ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
-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ㆍ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
-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진행중인기업
-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(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)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-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(단, 제품분야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)
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 : 50억원, 약 210개 업체 지원
ㆍ 지방중소기업 육성,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ㆍ선정
ㅇ 지원내용
-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ㆍ인증비, 공장심사비,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*를 지원
*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라 차등(30억원 초과: 50%, 30억원 이하: 70%) 지원
ㅇ 지원조건
- 하단의 [첨부파일 붙임1]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(338개 인증) 획득비용 일부 지원
-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
* [붙임1] 이외의 규격인증은 “기타규격인증”으로 신청가능하며,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
-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(금액 : 천원)
인증건수 - 최대 4건.
기업당 지원한도 - 100,000 천원
지원비율 - 전년도 매출 30억 이하 70%, 전년도 매출 30억 초과 50%
ㅇ 지원 항목 :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
- 인증비 : 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비, 연회비 등
- 시험비 :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(TEST)한 비용
- 심사비 :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, 서류심사 등
- 컨설팅비 :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, 서류 대행료 등
ㆍ CoC인증(부분)완료보고 시 DoC인증에 해당하거나, 고부가가치인증이 3천만원 미만 소요 시는 [붙임2]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인정/한도기준에 준하여 지급
* CoC(공인적합인증, Certificate of Conformity) 인증: 제3자(인증기관)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
* DoC(자기적합선언, Declaration of Conformity) 인증 :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(인증 규정상 제3자(인증기관)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)
* 고부가가치 인증 : 인증획득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시험ㆍ인증ㆍ심사 등의 비용이 3천만원이상 소요되는 인증
ㆍ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함
ㆍ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 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
- 온라인 :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(www.exportcenter.go.kr) → 해외인증신청 → 일반공모 신청
- 제출처 :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(하단의 문의처 참조)
ㅇ 신청 서류 : 지원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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